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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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07가합13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술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통증이 발생, 검사결과 염증 수치가 높아 약물 처방하였으나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에 이르게 되어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5.경 ㅅ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해 고관절 대치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1년이 경과 후 우측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4.11.15. 피고병원에서 검사결과 적혈구침강속도 59, C반응성단백 1.59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자 소염진통제 모빅을 처방받았음. ③12.1. 다시 피고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2005.7.6.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생제 처방 없이 진통제만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음. ④8.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10.10. 입원 후 8.18. 고관절 보철물을 제거하고 항생제 빔을 삽입하였음. ⑤수술 후 항생제 세파졸린을 투여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인근 병원으로 전원 하여 항생제 투여를 권유받았음. ⑥10.21. 퇴원 후 10.24. 00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병원의 소견서를 확인하여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 감염으로 임상적 진단 및 항생제 세프테졸을 1일 3회 투여하였음. ⑦10.24.과 10.31.에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상 적혈구침강속도가 다소 높았으나 C반응성단백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음. ⑧11.6. 14:00경 37.6도 정도의 미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였음. ⑨19:00경 체온이 38.4도로 상승하다가 11.7. 다시 회복하였고, 피고는 11.7. 06:00경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35, C반응성단백 수치 0.86으로 상승하였음. ⑩세프테졸 투약을 중단하고 항생제를 케푸린으로 바꿔 1회 1gm씩 1일 3회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21:30경 망인이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해열진통제 젝스타 1앰플을 주사 처방하였음. ⑪11.8. 20.00경 39.2도 고열이 발생하여 전신 근육통을 호소하자 젝스타 1앰플을 주사 처방받았음. ⑫11.9. 09:00경 근육통을 호소하자 간호사에게 젝스타 1앰플 주사를 지시받아 피고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음. ⑬10:00경 혈액검사 다시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41, C반응성단백 수치 5.58로 상승하였음. ⑭11.10. 09:00경 고열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전원을 서두르라고 말하여 케플린 투약을 중단하고 항생제를 한미테졸로 교체하여 1일 3회 투약 지시하였음. ⑮11.11. 05:00경 취침 중 손발, 입의 발작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으며 이후 의식이 기면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5.11.6.부터 고열이 발생하고 속쓰림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1.7. 06:00경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C반응성단백 등 염증 수치가 높게 상승하였으며, 11.9. 10:00경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어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피고로서는 적어도 패혈성 증후군 진단 후 혈액배상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균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인 3세대 항생제로 교체하여 처방했어야 함에도, 막연히 망인에게 전원을 서두르라고 말하면서 혈액배상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혈진통제 잭스타를 처방하고 항생제 한미테졸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는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치사율이 매우 높은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피고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의료상 과실 외에도 망인이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여 면역력이 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4,063,179원/ 일실퇴직금(39,191,77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7,752,971원(296,254,95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81,836,987원), 자녀2(각 54,557,991원) (6)**합계 : 205,952,9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