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나3034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및 심근경색 등으로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허약감 등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간담도암 진단 후 결장암 진단 및 암 전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0.5. 이전부터 당뇨병 및 천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이었급성 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1.8.23. 소화불량, 10.4. 식욕 부진, 오심 등으로, 10.21. 식욕부진 및 소화불량이 심하여 입원을 요구하였음. ③11.7.부터 11.16.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던 중 11.10.부터 설사 수 회 지속, 11.14.까지 체중감소 지속 되자 의료진은 11.13.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소견이었음. ④의료진은 심부전 치료와 설사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11.14. 설사증상 및 부종이 호전되어 11.16. 퇴원 조치하였음. ⑤이후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아래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11.21. 흉부 불편감 호소 -12.13. 흉부 불편감 호소 -2012.1.2. 흉부 불편감, 부종, 운동 중 호흡곤란, 허약감, 체중감소 -2.13. 부종, 운동 중 호흡곤란, 허약감, 체중감소, 거동 못함, 흉부 불편감 ⑥3.5. E의원에 내원하여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아래 증상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음. -3.7. 소화불량, 상복부에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짐 -3.8. 식후 구토, 상복부 불편감, 복부와 상복부, 우상복부 덩어리 촉진되어 복부 초음파 및 CT시행 결과 복수 및 간담도암 진단되어 전원 하였음. ⑦3.12. ㅍ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3.13. 간CT 검사결과 상당히 진행된 S자 결장암 및 간과 복막으로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4.16. 간으로 전이된 병변의 크기가 증가되었고, 4.18.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진행성 결장암 진단 후 입원하였음. ⑨의료진은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보호자의 적극적 검사 및 치료 거부의 뜻을 표현한 후 5.13. 망인은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망인이 내원하였을 당시 호소한 증상이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허약감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다양한 소화기계질활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 동반되어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한 점, 결장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진행 양상에 비추어 결국 생존 기간의 차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계속적인 증상 호소와 그 증상의 정도, 분변잠혈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이 대장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CT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최소한 실시 여부와 관련한 내용을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선의 조치를 기대하는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진료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단56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