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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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314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부비동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어 피부섬유종 의심되어 조직생검을 위한 피부 채취 후 양성 종양 진단받은 후 얼굴에 함몰성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5.12. 보호자(부)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진료결과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 조직생검을 위하여 피부를 2mm 굵기의 펀치를 이용하여 떼어내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③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인 모기질종으로 진단되었는데, 원고의 얼굴에 0.48×0.8cm 크기의 함몰성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병변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조직검사를 위해서는 적정량의 조직을 채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시술을 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있거나 시술과정상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통상 위와 같은 시술로 피부에 가해지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가벼울 것이고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운 바,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관해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5712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