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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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0가단35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부비동염 수술 및 비용종 제거술을 받은 후 우안 내직근 손상으로 인한 사사 장애 및 실명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1.23. 17:30경 피고병원에서 국소마취 하에 부비동염 수술 및 비용종 제거술을 받았음. ②수술 중 우안 내직근을 손상을 입어 마비성 사시장애가 남게 되었음. ③이후 수술 부위가 유착되고 육아조직이 커져 외래 진료를 통하여 수차례 육아조직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유착된 육아조직의 상태를 세심하게 잘 살펴 시행함으로써 안구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사골동에 안구가 인접하여 있어 수술이 안구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에게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책하도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안구를 손상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 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내지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치료과정상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위반행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한하여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육아조직은 자라게 되면 이를 제거할 시 사골동에 인접한 안구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마비성 외사시), 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46.1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영구) ④금액 : 56,302,5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8,880원 ②향후치료비 : 2,6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460,852원(59,101,4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460,8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