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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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64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영유아건강검진 중 잠복고환 진단을 하지 못하여 정류고환교정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8. 피고의원에서 영아건강 검진 후 양호 소견을 받은 이후 2012.7.14. F의원에서 검진결과 잠복고환 의심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 ②8.23. ㅈ대학병원에서 정류고환교정술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고환은 생후 12개월 이전에 자연 하강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할 가능성이 낮고, 정류고환은 생후 12개월경에는 신체검사에서 촉지 및 진단이 가능하며, 검진결과상 신체 진찰을 통해 정류고환을 확인하여 양호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개월 된 원고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을 담당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 진찰을 통해 정류고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정류고환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치료 시기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검진상 과실과 2차 수술 및 합병증 가능성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치료시기의 진연과 관련한 2차 수술 및 합병증의 가능성 등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치료 지연 기간은 6개월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은 3차 검진을 받지 않아 최초 검진 후 1년 6개월이 지나 발견 및 수술이 이루어진 점,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