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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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2025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83세 |
| 사건요약 | 고령 환자에 대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 후 치료실 대기 중 병실로 이동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상태 악화되어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부터 피고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아 왔음. ②집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우측 발의 운동신경 이상으로 보행장애, 통증 등을 호소하여 2012.1.3. 17: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허리 및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MRI 검사결과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1.4 의료진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하고 1.6. 휠체어를 이용하여 통증클리닉으로 이동 후 15:20경부터 5분 동안 시술실에서 국소마취제약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받았음. ⑤주사시술 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시술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보호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가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⑥낙상사고 직후 망인은 병실로 이송되었고, 19:00경 흉부골 CT 검사결과 대퇴부경부골절이 확인되어 1.17.경 내지 1.19.경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⑦망인은 수술을 기다리며 입원 중 1.7.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불편감, 가슴 답답함, 오심, 구토, 잦은 변비 및 설사 등 증세를 보였음. ⑧1.15. 09:00경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등의 상태가 되었고, 16:00경 시행한 복부 CT 검사결과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 광범위한 소장의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망인은 18:30경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후 망인을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관리해왔고, 주사시술 전후로도 망인과 보호자에게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으며 시술 후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낙상에 대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망인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낙상사고 후 후속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류머티스관절염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왔는데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약물복용을 중단하자 부신피질부족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술이 매우 위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을 하고자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낙상사고 이후 고령으로서 검사 및 수술 이전에 우선 신중하게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타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안정하게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만연히 대퇴부골절에 관한 검사나 처치를 태만히 하고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복부 진찰 시 압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이상증상이었던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및 답답함,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위 증상만으로 그것이 낙상사고로 인한 대퇴부골절과 관련이 있음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혈전에 의한 폐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화기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처치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1.15. 시행한 복부 CT검사 당시 망인에게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만한 소량의 수액요법만을 병행하면서 조영제를 주입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2가합14447) ※진료과목 : 내과(류마티스내과로 특정되어 있어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