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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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487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치아 결손에 대하여 우측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 및 보철치료 완료 후 좌측 치아 결손부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삼차신경 손상 등 진단 및 감각이상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18. 상, 하악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방문한 후 2.23. 4개 치아의 결손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음. ②치아 중 우측 하악 제1대구치 결손 부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제대로 안착되지 아니하자 6.29.경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시행하였음. ③2010.9.경까지 임플란트 식립한 각 치아에 대한 상부 구조설치 및 보철치료를 완료하였음.(1차 시술) ④피고는 2012.1.31. 좌측 하악 제2대구치 결손부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하여 2012.10.경까지 상부구조설치 및 보철치료를 완료하였음.(2차 시술) ⑤원고는 각 시술 이후 마취가 덜 풀린 느낌, 감각이 없음, 이가 시린 증상 등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음. ⑥ㄱ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2013.8.8. 삼차신경 손상, 기타 삼차 신경 장해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왼쪽 아랫입술, 협점막이 따갑고 화끈거리는 등 왼쪽 아랫입술, 협점막 부위의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치조신경 손상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하지조신경에 압박을 가하거나 신경이 손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신경관을 침범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짧은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만연히 신경 주변의 염증을 해소하는 약물만을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속되는 아랫입술 등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에 시달리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하지조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맥브라이드 표 FACE I-C),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 ④금액 : 5,033,3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10,860원 ②향후치료비 : 3,010,3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43,616원(13,054,52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하순부 감각이상으로 겪고있는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플란트 제거 및 신경재식술의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예상되는 점,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5)*합계 : 15,443,6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