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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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53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내원 후 무릎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오심 등 증상으로 타 병원 진료 및 검사결과 뇌교부위 농양 소견을 보여 신경베체트병 의증 등 진단 및 항생제 투여 등 수차례 입원치료 등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및 근력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9.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1.병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왼쪽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8.27. 입원, 9.1. 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보존 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오심, 우측 다리 떨림 증세를 보여 11.3., 11.11. 두 차례 피고2.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11.25. 피고1.병원에서 퇴원 후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결과 뇌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은 심인성으로 진단하였음. ④12.3. 퇴원 후 다시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부위에 대한 보존 치료를 받던 중 12.19.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⑤의료진은 MRI촬영 결과 뇌교 부위에 농양 형성 소견을 보이자 리스테리아균 뇌염, 혈관염, 신경베체트병 의증 등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⑥2010.1.5. 퇴원하여 6.12. 다시 두통과 고열 증세를 호소하여 6.14.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는데, MRI촬영 결과 우측 후두엽 부위 농양 발생 소견을 보여 항생제 반코마이신,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음. ⑦원고는 일시 호전되어 7.29. 재차 두통과 고열 증세를 보여 다사 MRI촬영 결과 뇌교 부위에 새로운 농양이 확인되었음. ⑧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 투여를 중단하고 메로페넴을 투여하는 등 항생제를 일부 교체하여 추가로 항기생충제와 항결핵제도 투여하였음. ⑨8.27. 상태 호전을 확인하여 두통과 고열 증세를 보이지 않자 10.9. 퇴원 조치하였음. ⑩2011.4.25. 구음장애, 복시, 우측 마비 증세를 보여 다시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뇌 부위에 농양이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⑪의료진은 자가면역질환인 신경베체트병을 의심하여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⑫5.7. 상태 회복으로 퇴원하였다가 12.9. 다시 두통과 발열 증세를 보여 피고2.병원에 입원 후 MRI촬영 결과 뇌교 부위 농양 발생 소견을 보였음. ⑬현재 원고는 우측 부위 마비에 따른 팔, 다리의 근력저하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장애를 보여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1.병원 의료진이 2009.12.19. 원고에게 제공한 음식을 먹고 두통과 고열 증세를 보였음에도 해열제만을 주고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시켰고 신경학적 증세를 치료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원고를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을을 주장하나, 병원이 제공한 위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를 섭취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통과 고열 증세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를 신속히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2010.8.6.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과정에 무슨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2, 3, 4차 각 신경학적 이상증세 발생 당시 원고에게 사용한 암피실린, 세프트리악손, 반코마이신 등 성인에게 발생한 중추신경계 감염에서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에 시작하는 경험적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들인 점, 신경베체트병 등 자가면역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여러 차례의 입원 및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세는 신경베체트병 또는 세균성 감염으로 의심될 뿐 주기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세 발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는 의료진의 오진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 의학의 기술적 한계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