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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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26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좌측 경부 및 어깨 종괴로 내원 및 진료결과 양성종양 진단 하에 종괴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병리검사 결과 임파선 종창으로 확인되어 약물치료 및 방사선 검사결과 염증 소견 및 좌측 척추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4. 15:50경 좌측 경부 및 어깨에 혹(종괴)이 만져져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촉진 등 진료 후 종괴를 양성종양으로 진단하고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절제한 표본에 대하여 병리검사를 의뢰한 결과 반응성 림프구 증식(임파선 종창)이었음. ④수술 후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 9.5.부터 9.19.까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냉동치료 등 처방을 받았음. ⑤처방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방사건 검사를 권유받아 9.18. F의원에서 방사선 검사결과 좌측 경부 피하지방조직에 약 0.65×1.76cm의 국소염증이 불완전 소실 형태로 남아 있음이 발견되었음. ⑥9.19.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아 11.2.까지 ㅈ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척추부신경에 중등도 손상이 발견되었음. ⑦현재 원고는 좌측 척추부신경이 손상되어 어깨 통증 및 운동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기 전 종괴에 대하여 초음파, CT, MRI, 조직생검 등 감별진단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종괴를 양성종양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위 종괴에 대하여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통해 절제하지만 임사선 종창은 보통 생체 검사를 시행하여 반응성 림프구 증식으로 진단된 경우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세균성 감염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종괴는 종창으로서 감염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의료진은 종괴를 양성종양으로 오진하고 불필요한 수술적 방법을 실시한 과실이 인정된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척추부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부에서 특별히 후경부 삼각부위에 발생한 종괴를 수술하는 도중에는 척부신경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척추부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후경부 삼각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척추부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수술 전에 척추부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 손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경과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부신경 손상을 의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를 상급병원인 ㅈ대학병원에 전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부신경 손상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에 따른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의료진이 종괴에 대한 감별진단의 내용 및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세균성 감염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파선 종창의 진단은 생체 검사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별히 후경부 삼각부위에 발생한 종괴의 수술 시에는 척추부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척추부신경 손상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임파선 종창은 생체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을 하는데 척추부신경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6), 어깨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41.6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중복) ④금액 : 33,111,571원 (2)기왕치료비 : 511,8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30,261,060원(33,623,401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7,261,0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