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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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139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근관절 근위부 신경종 진단 하에 정중신경 절제생검술을 받은 직후 수지의 감각소실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지강직 및 감각소실 상태가 지속되어 정중신경 신경박리술 등 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3. 피고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부 근위부 신경종 내지 결절종으로 진단받았음. ②5.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31. 좌측 정중신경에 대한 절제생검술을 받은 직후 좌측 2,3,4 수지에 감각소실이 확인되어 수술부위의 재개봉 후 정중신경 확인 및 봉합하는 재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좌측 2,3,4 수지 강직 및 감각소실 상태가 지속되었고 치료를 받던 중 7.22. 퇴원하였음. ④8.19.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정중신경에 대한 신경박리술 및 절제생검술, 신경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정중신경 손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최초 수술을 받기 이전에 원고는 좌측 손부분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감각저하를 호소한 사실, 원고의 증상인 2,3,4 수지 부분의 감각저하는 정중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원고는 현재 좌측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좌측 정중신경은 의료진이 한 원고에 대한 절제생검술 당시 절단되었거나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종 수술의 경우 저린감, 재발가능성, 재수술가능성 등 합병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정중신경(맥브라이드 표 I-B-2-b-1), 상완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3%(영구) ④금액 : 27,684,646원 (2)기왕치료비 : 1,388,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443,905원(29,073,17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성별, 의료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명목의 돈을 받고 합의한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0,443,9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