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48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팔 통증으로 자가치료 중 목과 양팔 통증이 심해져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신경감압술 및 경추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신경부종 관찰되어 재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유합에 따른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년 전부터 척추디스크가 발생하여 지내던 중 2012.1.경부터 왼쪽 팔 통증이 심해져 경추 견인기를 사용 자가치료를 하던 중 F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②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양팔에 통증이 있고 팔을 펼 때 심한 통증이 있으며 왼쪽 팔의 심한 저린감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MRI검사 중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기로 하였음. ④4.21. 의료진은 원고가 가져온 MRI검사 결과를 통하여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였음. ⑤수술을 위하여 4.22. 피고병원에 입원 후 4.23. 13:40경부터 17:30경까지 경추 5,6,7번의 척추신경감압술 및 경추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후 원고의 우측 팔에 통증 및 근력약화 증상이 있음을 인지하여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18:45경 전신마취 후 19:35경부터 22:00경까지 내고정 기구를 제거 후 수술부위를 재검사하였음. ⑦검사결과 신경부종이 관찰되어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신경감압을 시행하고 신경부종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여 나사못을 재고정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의료진은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였는데, 5.7. 07:44경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다가 19:30경 저린 증상이 덜해지자 5.11. 퇴원하였음. ⑨5.23. 내원하여 왼쪽 다리 감각이 무디다고 호소하여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디스크팽윤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원고는 입원 후 5.25. 우측 손가락과 어깨, 좌측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기능적 근육내자극치료(FIMS)를 시행 받았음.(2차 입원) ⑪이후 원고는 5.29. 퇴원하여 당시 우측 견관절 및 양쪽 1,2,3번 손가락의 저림감을 호소하였음. ⑫8.21. 우측 손의 저린감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 후 진료결과 손목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음. ⑬8.22. 수술을 시행 받은 후 8.25. 퇴원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경추 5,6,7번간 척추유합술에 따른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0년 전부터 목디스크로 고생하던 중 팔에 힘이 없어 잘 움직이기가 힘들고 왼손까지 힘이 없어지면서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을 찾아 수술을 요청하게 된 점, 원고가 4.20. 촤령하여 가지고 온 MRI검사 결과를 통하여 원고에게 경추 5,6,7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경추부에 신경압박에 의한 척수 및 신경근병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원고의 위 증상은 의학적으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1,2차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없어졌다가 퇴원 후 다시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왼쪽 다리 감각이 무디다는 것이었을 뿐 우측 손가락이나 팔과 관련된 증상의 호소는 없었고 이후 2차 입원기간 중 우측 손가락과 어깨의 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통증이 1,2차 수술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2차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이상 등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퇴원 직전 워고가 우측 1,2수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저린게 조금 덜해진 것 같다고 하는 등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5.23. 피고병원에 2차 입원시 1,2차 수술 후 증상이 없어졌다가 퇴원 후 증상이 다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이전 입원해 있는 원고에게 수술 전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 그 외 1,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하여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휴유증, 수술 후 요양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