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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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622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수부 종창 및 이물질 발견되어 종수골 손바닥 내 금속성 이물질 진단 및 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신경차단술 및 배액관 삽입 등 처치하였으나 경직 증상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수지강직의 영구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28. 음주 후 정신변화 현상으로 D병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수부에 종창이 발견되어 X-ray촬영 결과 이물질이 관찰되고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5.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오른손의 심한 부종, 오른쪽 손목 아래 운동이 불가능하고 감각이 거의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CT촬영 결과 오른쪽 중수골 손바닥 부분에 길이 2.6cm의 금속성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이물질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상환신경부분 차단술을 시술한 후 무균소독을 시행하고 오른손 바닥 부분의 피부절개를 ㅅ행하였음. ⑤유착된 근육을 유리하여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한 후 상처를 세척하고 변연절제술을 시술하였으며 상처를 봉합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고 부목으로 상처부위를 고정하였음. ⑥수술 후 계속하여 손부분의 경직 증상을 호소하여 8.22. ㄱ대학병원에서 오른쪽 제2,3,4,5 수지 강직으로 영구적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오른 손의 강직은 직접 혹은 간접 외상, 감염, 과도한 고정, 관절층,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오래 지속된 부종, 반흔 형성, 근육 구축 등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고의 손바닥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적절한 시술이었으며 시술과정에서 강직 장애를 일으킬만한 시술행위나 약물투입행위는 없었던 사실, 수술 부위에는 수지 굴곡운동과 직접 연관된 운동 신경이 해부학적으로 없으므로 시술과정으로 인하여 수지 굴곡 운도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이미 오른쪽 수부 음성변형이 있었고,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수부 강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강직현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