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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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714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매, 골다공증 등 기왕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및 생활 중 대퇴골 부위 골절 판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폐쇄성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골절정복 및 골수강내금속정술 시행 및 회복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한 골다공증, 치매, 퇴행성 관절염 등 기왕증이 있고 2006.경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음. ②2011.12.8.경 치매 증상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행불능 상태로 평소 침상 생활을 하여 왔음. ③2014.8.4. 저녁 무렵 망인은 딸에게 왼쪽 대퇴골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증상을 확인한 후 18:55경 좌측 대퇴골 부위 골절 판정을 내렸음. ④망인은 수술을 위하여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며 의료진은 좌측 폐쇄성 전자간 골절이라고 진단하였음. ⑤8.14. 골절 부위에 대한 골절정복 및 골수강내금속정술을 받은 후 회복 중 8.18. 04:50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입은 이 사건 골절은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병적 골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분쇄골절의 경우 외상이 있을 경우 주로 발생하는 점, 망인이 혼자서 좌우로 자세변경을 하지 못하여 일정 간격으로 체위변경을 해 주는 상태이었던 점,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에 달리 골절을 입은 바도 없는 점, 망인의 골절 부위가 대퇴골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인해 위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8.4.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액 주사 당시 외력 행사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망인의 골다공증을 인식하고 있던 의료진으로서는 수액 주사시 망인이 골절 등 상태를 입지 않도록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등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심한 골다공증이 골절 발생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3,2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00,000원(3,2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원), 자(2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의 골절 전 상태, 망인의 피해 정도, 골절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5,8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