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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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단21055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치료 중 회전근 힘줄 염증 진단 및 트리암주사제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상급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15. 피고병원에 우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우측 어깨 힘줄 염증 진단을 받아 트리암주사제로 주사치료를 받았음. ②2013.12.2. 우측 어깨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극상근 완전파열 소견이 보이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③전원이후 ㄱ병원에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주입은 회전근 개의 건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치유반응을 오히려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주입은 매우 주의을 요하여 반복적인 주사는 피하여야 하고 다시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상 일정기간 후에 다시 주입해야 하는 점, 피고는 2012.9.10.., 2013.1.7., 7.15., 7.23.에는 이전 트리암주사제 주사 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주사하였던 점, 원고는 2012.10.8. 우측 어깨 극상근 미세파열 소견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투리암주사제의 부작용으로 건파열 증상이 있고 피고가 트리암주사제의 사용방법을 어긴 이후부터 건파열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트리암즈사제의 사용방법을 어기고 원고에게 트리암주사제를 주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의 과실이다. 또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어깨 극상근의 완전 파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던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6,493,217원(*기왕증 기여도 : 70%)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73,982원(1,947,96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473,9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