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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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036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중등도 급성췌장염 진단 후 관련과 등 협진을 통하여 담낭절제술 시행하였으나 폐확장부전과 폐색전증 의심 및 농양 배액술 시행 후 폐렴 및 패혈증 발생하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 골관절염을 진단 받고 경구 투약하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3개월 전 상복부 통증이 있어 자가 투약 후 호전되었음. ②2012.7.21.경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자가 투약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10:00경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췌장 부위에 심한 염증 소견과 체액의 저류가 있어 망인의 병명을 중등도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 및 입원 조치하였음. ④망인에게 금식, 수액 보충 및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7.24.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담석은 없었으나 담즙 찌꺼기가 관찰되어 의료진은 담석으로 인한 췌장염으로 확진하였음. ⑥7.23.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순환기내과 협진을 통한 이뇨제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어 7.30.부터 복통 증상 및 염증 수치도 호전되었음. ⑦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료진은 망인의 나이와 호흡기, 심장기능 평가, 심장 판막에서 관찰되는 유동성 물질에 대하여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에 협진을 요청하였음. ⑧8.8.경 전신마취를 통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절제한 담낭에서 5개의 담석이 확인되었음. ⑨수술 후 망인의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에서 배액물의 양이나 양상에도 문제가 없어 8.11. 09:20경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⑩8.13. 21:10경 및 23:00경, 8.14. 02:00경 복통을 호소하여 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고, 복막염 증상이 없어 진통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⑪8.15.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흉부 및 복부 CT검사 결과 복강 내 체액의 저류로 기저 폐확장부전과 폐색전증이 의심되었음. ⑫의료진은 즉시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8.17. 영상의학과 협진으로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협진으로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음. ⑬이후 망인에게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 발생하여 기계호흡 및 지속성 신대체요법 등 치료를 시행하였음. ⑭8.31. 혈액배양검사 결과 진균패혈증이 확인되었고, 9.8. 망인은 ARDS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적 치료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석에 의한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은 사실, 의료진은 입원 후 망인에 대한 금식, 수액 보충 및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 유지 후 망인의 담즙 정체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복부 통증도 다소 호전되자 관련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수술을 결정한 사실, 수술 후 절제한 담낭에서 5개의 담석이 확인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췌장염의 원인 담석에 의한 급성담낭염인 경우 담낭절제술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급성췌장염, 급성담낭염, 급성담관염 등의 재발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 급성췌장염의 경우 아밀라제/리파아제 등 췌장효소의 수치가 정상화된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보졵거 치료가 아닌 위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수술 및 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은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8.11.경 배액관 제거 후에도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 측정, 수술 부위 관찰, 배액관의 배액 양상 및 양 등을 확인하는 등 경과를 관찰하였던 점,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8.17.경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고, 폐색전증에 대하여는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통해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고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손녀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방법, 수술 중 발생가능한 합병증, 부작용, 후유증의 종류와 발생가능성,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동의권한을 손녀에게 위임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손녀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폐색전증 등의 후유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망인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 잘못과 폐색전증 등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피고는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치료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909,090원), 자녀4(각 1,272,727원) (3)**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