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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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단385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버스 하차 중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상해를 입고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골절 및 염좌, 긴장 등 진단 및 입원치료 중 타 병원에서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요추압박골절 후 노인성기능약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5. 10:15경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여 내리던 중 왼쪽 팔과 다리가 낀 채 끌려가다가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부위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②망인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X-ray촬영 결과 요추 제1,2번 골절이 확인되어 진구성으로 판단되었음. ③피고는 1.31. 망인의 요추 부위 상해에 대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음. ④망인은 입원 중 K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1.31. 요추 부위 MRI촬영 결과 요추 1,3번 급성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⑤망인은 2.6. N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18. O병원에서 요추 1,3번 골절에 대한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⑥이후 망인은 3.27. N의원에서 심장마비, 요추압박골절 후 노인성기능약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인 경우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급성요추골절 자체가 심장기능 정지를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며, 노인성 기능약화와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망인에게 교통사고 이후 척수손상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결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요추 1,3번 압박골절소견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2.5. O병원에서의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요추골절부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하기도 여려운 점, 피고가 감염 등에 대한 예방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의원에서 일정 기간 행한 요추 관련 보존적 치료가 압박골절의 경위에도 여전히 절절한 초기 치료과정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피고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