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6002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염, 어깨 원발성 관절증 등 진단 하에 슬관절강내 주사시술, 도수치료, 간섭파전류 치료 등 시행 후 경막외신경차단술, 견인치료 등을 반복하여 시술받았으나 어깨 부위 통증 및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후 MRI검사 결과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에 농양을 확인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4.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관절염, 어깨 원발성 관절증, 유착성 피막염,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 받았음. ②슬관절에 대한 방사선촬영 후 무릎 관절강내 주사, 도수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시행받았음. ③10.26.부터 11.1.까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재활저출력 레이저 표층열 치료, 도수치료, 간섭파 전류치료, 경막외신경차단술, 견인치료 등을 반복하여 받았음. ④원고는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IMS 치료를 1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원고를 전원 조치하였음. ⑤11.3.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ㄱ의료원에서 MRI검사 결과 요추 및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에 농양이 발견되어 농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외래진료기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무릎 관절 부위를 방사선촬영 후 무릎 관절강 내에 아트리플러스 주사액을 1회 주사하고 도수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깨에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원고는 11.1. 오른 쪽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고가 물리치료 및 IMS 치료를 시행하고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1.2. 원고를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이 피고의 주사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 미시행 및 감별진단의 미실시 과실 여부 : 피고가 주사시술을 시행한 부위는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며 위 부위는 주사 후 10일이 지난 11.3.까지도 감염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11.1.에 이르러 오른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1.2.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는바, 전원 조치를 함에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해가 피고의 경과관찰 미시행 및 감별진단 미실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우측 어깨에 주사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자신이 시술하지 않은 어깨 관절강 내 주사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및 향후 요양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또는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피고의 과실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