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단426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우측 무지외반증 교정술을 시행받던 중 골두 내측 돌출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게 되어 제1중족 족지 관절 과신전 변경, 회외전 변형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9.23. 우측 무지외반증 교정절골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제1중족 골두 내측 돌출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게 되었음. ②원고는 제1중족 족지 관절의 상합성이 손상을 입게 되어 제1중족 족지 관절 과신전 변경, 무지갈퀴 족지 및 회외전 변형, 무지내반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제1중족 골두 내측 돌출부를 과도하게 절제한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의료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의 동기가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의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제1중족 족지관절(과신전, 변형)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 ④금액 : 8,565,408원/ 13,211,766원(359일간 휴업손해) (2)기왕치료비 : 20,649,53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698,694원(42,426,70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698,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