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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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단424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어린시절부터 안면 아래 턱에 함몰된 흉터가 있어 W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흉터 크기가 줄지 않고 돌출 부위가 그대로 남아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5살 무렵부터 얼굴의 우측 아래 턱 부위에 폭 0.5cm, 길이 5cm 정도의 가로로 함몰된 흉터가 있었음. ②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켈로이드가 아닌 면상 반흔이라는 소견을 듣고 2006.8.3. 흉터 W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18개월이 지났음에도 흉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고 붉은색을 띠며 돌출된 부위가 그대로 남아 흉터 자체가 커져 보이게 되었음. ④현재 원고는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흉터가 켈로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지닌 흉터의 위치나 형태 등에 비추어 면상 반흔인지 아니면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수술 이후에도 과연 켈로이드인지를 단정하지 못하는 점, 어떤 형태이든 수술적 방법은 W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W성형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수술 과정 또는 수술 직후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소홀하였다고 볼 만한 징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 이후의 예후가 예상보다 좋지 않고, 흉터 자체가 비후성 반흔 또는 켈로이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고,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특히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일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향후 치료가 불가피한 점,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