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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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6가단532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의식저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투여 및 뇌 촬영 등 검사 후 중환자실 입원하였는데 양측 바빈스키징후 및 뇌교 경색 진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7. 18:54 사지를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식저하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증상이 계속되자 신경안정제와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두부 CT 및 MRI검사를 실시하여 21:20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③1.8. 09:00 근력이 감소하고 10:00 제뇌강직, 양측 바빈스키징후가 확인되어 뇌 MRI검사 결과 기저동맥 혈전에 의한 양측 뇌교 경색 진단하였음. ④17:11 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2.25. 13:03 뇌경색, 폐렴,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일뿐 편마비 등 증세는 없었고, 위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인 자동디딤증은 뇌경색 진행 중 잘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증상인 점, 내원 직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아주 작은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MRI검사 결과 뇌경색이 뚜렷이 확인된 후 진단할 수 있는 정도로 작아서 놓치기 쉬웠던 점, 뇌경색의 별다른 증상도 없이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경우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그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더 크고, 망인에게 당시 혈전용해제 적응증이라고 볼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뇌경색 감별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상 환자의 현조가 필요한데 망인은 허우적거리는 움직임으로 더 이상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게 망인에 대한 뇌경색 진단 지연 및 치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경색 진단 후 치료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MRI검사 결과 뇌경색을 진단하였으나 그 손상 정도로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전문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점, 뇌경색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투여 등 방법이 있으나 피고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전문치료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진료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 방법은 예방적인 치료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치료 역시 보호자의 치료 동의가 필요하였던 점,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뇌경색 진단 이후 피고병원의 치료 및 전원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이에 따른 피고에게 뇌경색과 관련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