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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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4가단41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방세동 환자가 하지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 후 전원 결정을 하였으나 심장마사지 및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방세동증 환자로 2012.3.26. 15:52 우측 하지마비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8:00 CT촬영 결과 우측 대퇴동맥 폐색증, 좌측 슬와동맥 폐색증이 확인되었음. ②20:00부터 대퇴부 혈전제거수술을 시작하여 22:00 수술 종류 후 3.27. 00:00까지 발이 따뜻하였으나 01:50부터 맥박이 약해져 02:50 상복부 통증과 우측 발이 차게 느껴짐을 호소하였음. ③02:50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는 응급실 과장에게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하도록 하였음. ④03:15 심전도 검사결과 ST 분절상승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흉통이 아닌 우측 하지 통증만 호소하였음. ⑤03:50 혈액 채취 후 심근효소검사를 하여 04:25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와 관상동맥조영술과 성형술을 권유하여 ㅇ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였음. ⑥04:50부터 05:10까지 맥박과 호흡이 약해져서 심장마사지와 기도삽관을 하고 에피네프린을 3분 간격으로 투약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5:3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심장초음파 검사 미이행의 과실 여부 : 피고들이 망인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혈전제거술 당시 심방세동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다리마비 증세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인 점,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 내 혈전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제인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이상 밤에 응급으로 시행하지 않고 다음날 일과 시간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망인에게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들로서는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가 하지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 상승이 뚜렷하지 않아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심근효소검사를 지시했을 때 망인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약해 채혈을 하지 못하여 간호사가 계속 망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높이기 위해 수액을 투약하는 등 조치를 취한 끝에 채혈 후 35분 만에 검사결과가 나와 바로 전원조치를 시도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은 흉통과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혈청 심근효소치의 증가 3가지 요소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위 3가지의 진단요소 중 혈청 심근효소치 증가만 있었고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전원조치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각 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의 일련 과정에서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여부 및 어디에서 수술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직접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아니고 수술 이후 지시에 따라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수술로 인한 심장질환 위험성 증대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망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자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원), 원고5(각 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