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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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4가합28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10세 |
| 사건요약 | 폐동맥고혈압 진단 및 치료약을 복용하던 중 외출하여 호흡곤란 상태 발생하여 응급처치 중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기관삽관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하였으나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2.28. ㅂ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진단 후 정기적 통원치료를 받아 왔음. ②2011.4.2. 2박 3일간 외출 중 9개의 흡입제 벤타비스 앰플을 가지고 갔는데 4.4. 귀가 도중 앰플을 모두 사용하여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 ③19:22 119구급대에 연락 후 19:36 119 구급대가 도착한 직후 산소측정 결과 산소포화도 76%로 이었음. ④구급대는 피고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벤타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10L/분의 산소를 흡입하면서 이송되었음. ⑤20:21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 입실 후 20:31 산소포화도는 67%로 측정되었고 얼굴과 목 부분에 청색증이 나타났음. ⑥산소공급량을 늘려 15L/분 산소를 공급하여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증가하지 않았음. ⑦20:32 진정제 미다졸람 2mg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37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⑧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인공기도로 앰부배깅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21:26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폐혈관확장제 비아그라를 투여받았음. ⑨동맥혈검사 결과 산도 6.88로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이 심각한 정도이었으나 기관삽관 이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였음. ⑩진정제 투여 후 수면상태에서 기낭이 없는 소아용 기관튜브를 착용한 상태로 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⑪4.5. 07:40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이탈하여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⑫07:53 기관 재삽관을 하였으나 대광반사 소실과 동공확대 등 뇌손상 현상을 보였고 이후 약 2개월 간 중환자실에 있던 중 폐동맥고혈압증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실 입실한 직후 산소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분간 응급실에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부터 앰부배깅 시도하고 산소공급량을 15L/분로 늘려 계속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한 이후 산소공급을 함과 동시에 즉시 채혈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과 같이 심한 호흡곤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의 경우 동맥혈가스검사를 위한 채혈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즉시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산소공급 및 기관삽관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미다졸람 투여 및 기관삽관이 부적절한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저산소증 상태였고 계속되는 산소공급에도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지 아니하여 호흡성 산증이 심각한 정도였던 사실, 호흡성 산증의 해소를 위해서는 확보된 기도를 통해 앰부배깅 등으로 호흡 횟수를 늘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야 하는 사실, 소아에게 기관 절개를 통한 삽관을 시도할 경우 미다졸람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진정제이고, 망인에게 투여된 미다졸람은 망인의 나이 및 체중이 적절한 용량이었던 사실, 망인에게 미다졸람 투여 및 기관삽관을 한 이후 측정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관삽관 이후 호흡성 산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미다졸람 투여 및 기관삽관이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기관삽입에 수반되는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치료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위 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공호흡기 기관튜브 이탈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말기 폐동맥고혈압 환자이었고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심각한 정도의 호흡성 산증으로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인공호흡기 기관튜브 이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