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남원 2013가단707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발견되어 절제 및 조직검사를 받은 후 복통으로 타병원에서 검사결과 직장 천공으로 복막염 진단을 받아 대장절제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8.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4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하행 결장에 있는 1개를 생검겸자로 절제하였음. ②나머지 3개는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3.19., 3.21., 내원하였고, 3.23. 내원 후 관장을 실시한 후 복통으로 D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3.24. E병원에서 직장 전벽에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대장절제수술을 받은 후 4.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7.2. E병원에서 대변주머니를 떼어내고 직장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후 7.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과정 중 천공을 유발한 과실 여부 : 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하는 대장 천공은 내시경 삽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용종절제술과 같은 치료적 내시경에 의한 합병증으로도 발생하는 점, D병원에서 촬영한 흉복부 X-ray 사진에 대장 천공시 보이는 횡격막하 유리 공기나 복막강내 유리 공기 음염이 보이지 않는 점, 검사일로부터 6일 후 비로소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이전에 천공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이른바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큰 점, **의사협회는 ‘대장내시경 시술 질관리 규정상 내시경을 빼면서 병변을 관찰하고 치료적 시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6분 이상 관찰하게 되어 있으며 특정 부위에 대한 8장의 사진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시술자는 19분이라는 장시간을 사용하였고 44장의 사진기록을 남긴 사실을 보면 주의 태만이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검사 과정에서 내시경조작 또는 용종절제 및 조직검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대장내시경 검사에 따른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대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피고로서는 대장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묵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검사에 앞서 원고에게 대장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병력, 천공 발생에 따라 원고가 받은 치료의 정도와 비용, 원고의 현재 상태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