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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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589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5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위암 발견되어 입원 후 내시경하 절제 및 조직검사 후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혈색소 수치 감소, 폐렴 등 증상을 보여 약물 복용 중 심폐 정지 발생 하여 응급 이송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24. 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검사상 조기 위암이 발견되어 5.8. 피고병원에 내원 후 위암진단을 받았음. ②5.11. 입원하여 5.12. 내시경하 점막하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암조직의 림프관 침범 등 소견을 보였음. ③5.27. 위암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 후 5.16. 퇴원하였는데, 5.25. 입원하여 5.27.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6.1. 체온이 39℃로 측정되고 6.2. 다시 체온이 오르자, 복부 및 흉부 X-ray검사 결과 양측 폐하부 폐렴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⑤항생제 치료 후 6.5.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이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고, 혈액배양검사와 소변배양검사상 세슌은 배양되지 않았음. ⑥백혈구 수치, 분엽핵호중구 수치, 절대호중구수치 등 6.4.까지 상승하다가 6.5. 백혈구 수치와 절대호중구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음. ⑦분엽핵호중구 수치는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6.4.부터 6.11.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음. ⑧6.8.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복부 X-ray검사를 하였으나 특이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⑨6.11. 퇴원 후 주의사항, 약 복용법, 절개부위 관리법 등을 설명 및 교육한 후 망인을 퇴원 조치하였음,. ⑩6.16. 20:00 약 38℃의 발열이 있어 해열제를 복용하고 호전되었고 6.17. 19:40 다시 체온 37.5℃로 올라가면서 의식혼미, 호흡곤란, 안면근육 경련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⑪119 구급차로 피고병원에 내원 중 21:20 심정지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인근 J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도착 20분 후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대사가 증가하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수술 후 금식 및 식사 후에도 다소의 흡수 장애가 따르기 때문에 단백질, 알부민 등 수치 감소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혈색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아전절제술 시행 직후 혈색소 수치 감소는 저명한 소견인 점, 감정의는 “항생제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범위였던 점, 복부 X-ray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특이할 만한 복부 불편감 호소 없이 식사 섭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태였던 점, 마지막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 중요한 염증 지표인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고 분엽핵호중구 수치는 75.3%로 증가되어 있으나 점차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며 절대호중구 수치는 정상, 혈액배양검사와 소변배양검사상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던 점, 폐렴의 경과 평가로 이용되는 흉부 X-ray 검사결과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수치가 모두 호전되는 추세였고 퇴원을 앞두고 감염내과 전문의 협의 진료에서 폐렴 호전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퇴원 당시 자각 증상이나 복부 장페색 등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암 수술 환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발생이 없고 활력징후가 정상이며 식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업ㅁㅅ다면 주치의의 결정에 의해 퇴원이 이루어지는바, 일반적으로 위암 수술일로부터 5일 내지 14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