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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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52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간경변증 진단 후 복부 통증 및 점상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빈혈 소견을 보여 비면역성빈혈 진단 및 비장절제술 시행 받았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및 과다출혈로 패혈증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1.은 2012. 황달 및 간수치 상승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3.10.3. 우측 하복부 통증 및 점상출혈, 지혈장애 등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간수치 및 전신상태가 회복되어 10.30. 퇴원하였음. ③11.6.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14.3.28. 2주 전 감기몸살로 근육주사를 맞은 뒤 심한 황달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혈액검사 및 CT검사 결과 간수치 증가와 헤모글로빈 수치 5.6g/dl까지 저하된 심한 빈혈 소견을 보여 3.29. 입원하였음. ⑤간경병증과 동반된 빈혈을 요혈성 빈혈로 진단 후 빈혈 검사인 쿰스 검사와 Anti-IgG test, 윌슨병 선별검사 등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 ⑥망인1.의 빈혈을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비장기능항진증, 원인불명 등 추정진단하였음. ⑦4.18.부터 5.8.까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고, 5.8.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9.1g/dl로 다소 상승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였음. ⑧3.29.부터 4.28.까지 입원 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면서 농축 적혈구 7팩 수혈을 필요로 하는 등 수혈의존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량을 2배인 2mg/kg로 올렸음. ⑨헤모글로빈 수치가 8.7g/dl로 스테로이드 치료 전과 별 차이가 없자, 5.13. 비장절제술을 권유하였음. ⑩5.16. L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자가면역성 요혈성 빈혈의 전형적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추가 검사로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였음. ⑪간손상에 의한 비면역성빈혈인 가시적혈구 빈혈로 판단이 되어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수혈과 간이식술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음. ⑫5.23. 다시 L병원에 내원하여 비장절제술을 받기로 하고 5.3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6.3. 수술을 위하여 외과로 전과되었음. ⑬6.5. 11:35부터 13:00까지 비장절제술을 받았는데, 복강경 수술로 시도하던 중 비장이 매우 크고, 간경변증이 심하여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음. ⑭비장 주변 혈관을 결찰 후 비장을 적출하고 간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혈 후 배액관을 설치한 다음 수술을 종료하였음. ⑮13:10부터 13:50까지 회복실에 머무르다가 14:00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당초 망인1.의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증 치료 과정에서 빈혈을 확인하고 이를 용혈성 빈혈로 진단하였고, 쿰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양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배제하고 용혈성 빈혈을 초래한 원인으로 쿰스 양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배제하고 용혈성 빈혈을 초래한 원인으로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비장기능항진증, 원인불명 등을 추정하였으며 그 이후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개선되지 않자 그 원인에서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배제하고 비장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비장에서 적혈구가 파괴 되고 있는 상태임을 의심하여 비장절제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하였고 당시 망인1에게 비장절제술에 대한 절대적 금기증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망인1.에 대한 용혈성 빈혈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간이식을 통한 간기능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나, 간잇ㄱ술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차선책이자 그보다는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서의 비장절제술이 고려되었던 점, 피고는 망인1.의 출혈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비장절제술 시행 전후로 수혈 등 적절한 조치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1.의 용혈성 빈혈을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의 하나인 쿰스 음성 용혈성 빈혈로 의심하다가 이를 배제한 후에도 망인1.의 용혈성 빈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비장절제술을 선택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비장절제술 후 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1.은 수술 직후 바로 일반 병실로 복귀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부종,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으며 JP 배액관 혈액 130cc를 비운 후 20분도 채 되지 않아 JP 배액관이 혈액으로 가득 찼고, 당시 이미 망인1.의 복부 수술창이 출혈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며, 활력징후를 체크하자 혈압이 80/50mmHg로 저하되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3.9g/dl로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망인1.의 수술을 시행한 피고 등 의료진은 비장절제술 후 위 지속적인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망인1.을 방문하여 살피지 않고 망인1.의 혈액 배액량 급증, 혈액검사 결과 등의 보고 후 피고는 병실을 방문하여 즉시 망인1.을 처치실로 옮겨 응급 수혈을 시행하는 한편, 응급 지혈수술을 하였으나, 망인1.은 이미 과다출혈로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되어 출혈이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1.의 경우 용혈성 빈혈이 매우 심각하고 간경변으로 출혈경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시행 후 출혈 여부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망인1.의 출혈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출혈 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그에 필요한 검사 및 수혈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과실과 망인1.이 비장절제술 후 과다출혈로 인하여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1.이 스스로 출혈성 경향이 있어 지혈이 잘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의료진이 망인1에게 비장절제술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전후의 수혈 등 조치로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당초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망인1.로서는 더욱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1.로서는 비장절제술로 인한 과다출혈 가능성 및 과다출혈이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알았다면 설령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빈혈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침습적인 비장절제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1.에 대한 비장절제술을 담당하여 그와 관한 설명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피고들이 비장절제술에 앞서 망인1.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이 망인1.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1.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으로서 비장절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의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1.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장기간의 간경변증, 빈혈 등으로 인하여 비장절제술 당시 온전한 가동능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1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8,301,30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990,390원(303,301,30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비장절제술 및 2차 수술의 각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왕질환의 정도, 치료가능성 및 사망에 미친 영향,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68,694,234원), 자(45,796,156원) (6)**합계 : 121,990,3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