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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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258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진단 및 혈액투석 중 건강검진 상 담도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어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시행 중 의식저하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던 환자로, 건강검진을 위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담도 및 담낭에서 담석이 발견되었음. ②2014.3.25.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50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측정한 활력징후 혈압 151/54mmHg, 맥박 67회/분로 측정되었음. ③3.27. 14:20 시술을 준비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42/70mmHg, 맥박 60회/분, 호흡수 20회/수,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④14:25 미다졸람 2mg, 페치딘 50mg을 각 투여하였고, 14:30 포로포폴 20mg, 14:45 프로포폴 20mg을 각 투여하였음. ⑤14:50 수면이 진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술을 시작하여 14:52 산소포화도 89%로 감소하자 산소공급 4L/분으로 증량하였음. ⑥15:00 프로포폴 20mg을 투여하고 15:15 산소포화도 85%로 감소하자 산소공급 6L/분으로 증량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여 산소포화도 95%로 증가하였음. ⑦15:28 산소포화도 70%로 감소하여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미다졸람 길항제 플루닐 2mg 투여하였음. ⑧앰부배깅을 통한 산소를 최대용량을 공급하여 15:29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15:30 응급약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투여하였음. ⑨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5:33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15:35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중환실로 이송하였음. ⑩15:39 맥박 121회/분로 측정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여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⑪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요법 등 지속적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7.18. 09: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마취 약물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및 마취과정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시술 전 측정한 망인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 상태였고, 망인에게 마취제 투여가 금기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투석을 받고 있던 망인의 만성신부전 상태가 시술의 금기증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프로포폴 용량의 조절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은 시술 당시 만 68세 고령이었으므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마취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일반 성인 환자에 비해 투여용량을 감량하여야 하는데, 당시 망인의 나이와 신장, 체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진이 망인에게 사용한 마취 약물의 종류, 투여용량 및 주입 간격 등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시술 및 마취과정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로 각 감소하였으나 마취 약물의 투여로 인하여 일시적인 산소포화도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산소공급 증량으로 곧바로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는바 산소포화도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상태, 나이 등에 따라 적정한 마취제 종류를 선택하고 적정량을 투여하며 시술 및 마취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서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진이 행한 위 응급조치가 이외에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지 위한 다른 의학적인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의료진에게 응급상황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 및 마취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하였는지 및 그 설명의 구체성 정도 등을 알 수 없고, 의료진이 망인으로부터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진료경과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