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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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단1767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80세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및 간경병의 기저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던 중 대장암 진단 및 상행결장절제술을 받은 후 문합부위 누출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진단적 수술 결과 복막염, 복강내 농양이 심하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이 있어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진료 및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2.2.13. 복부 CT촬영에서 우측 상행결장의 장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9.26.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10.15. 대장암 제거를 위하여 상행결장절게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 2B기로 판정되었음. ③회복 치료 중 문합부위에서 누출이 일어나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10.31.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2.5. ㅇ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12.6. ㅇ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개복술 및 결장루 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 복강내 농양이 심하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12.1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적용하였고, 문합부 출혈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장절제수술 과정에서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술 후 망인의 전신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지도 아니하여 문합부 출혈이 발생한 상황을 오판하고 배액관 삽입 및 문합부 재수술의 적기를 놓쳐 망인이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수술 전 이미 여러 기저질환으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문합부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350,4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280,363원(25,350,45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수술 전 건강상태, 사망에 이른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600,000원), 자녀4(각 9,090,000원) (6)**합계 : 109,330,3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