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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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501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위-공장 문합술 시행 후 치료 중 수술부위 부종이 심해져 위공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으나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증상 발생 및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6. 복통으로 개인의원, ㄱ대학병원을 거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5:40경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 받고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상태가 좋지 않아 3.18.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3.24.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③4.2.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공장 문합부위 부종이 심하여 위액이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되어 4.6. 위공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회복되어 4.9. 위장관 튜브를 제거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 4.12.까지 경구로의 영양공급은 전무한 상태였음. ⑤4.8. 원고는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복시가 점차 악화되어 4.9.에는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증세도 나타났음. ⑥피고병원은 4.13. 뇌 MRI촬영상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하고 신경과로 전과하여 티아민 투여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소 중 2013.10.14. 이전 치료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2013.10.14.까지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위 전소가 2012.7.5. 변론이 종결되고 7.26. 전소 판결이 선고되어 8.2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4.12.부터 7.31.까지 치료비 7,554,3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5,288,019원 청구 부분은 전소 중 일부 인용된 그 기간의 치료비 청구 부분과 소송의 목적 및 청구원인인 법률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인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 중 청구 부분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7.5. 이전 부분은 전소 판결의 사실심종결일인 7.5. 이전에 발생하고 전소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청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 소 중 위 5,288,019원 청구 부분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 중 20212.4.12.부터 7.31.까지 기간 동안의 치료비 5,288,019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위장관 수술 후 베르니케 뇌병증은 거의 보기 드물어 의료진이 이를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구음장애(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Ⅴ-A), 운동실조(두부, 뇌, 척수 Ⅲ-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3.76%(복합) ④금액 : 24,274,5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9,675원 ②향후치료비 : 11,024,438원 ③보조구비 : 1,770,9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218,554,35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7,965,186원(259,883,956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7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 치료 경과,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간의 관계, 전소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위자료,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0,765,186원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4가합24451) ※금액변경 : 144,373,412원(1심판결)-> 80,765,18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