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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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18885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약물 과다복용 및 손목 자해로 병원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전원 조치 후 수액 투여 후 경과관찰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혈압 저하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5.31. 약물 과다복용 및 손목 자해로 D병원에 이송되어 위세척 및 인대재건술 등 응급 조치를 받았음. ②20:10경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여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0:55경 수면상태에서 피고의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망인은 입원 직후 혈압 70/40mmHg로 측정되어 포도당 수액을 공급받은 후 21:15경 물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22:3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음. ④23:35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고 6.1. 00:09경 ㅅ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00: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은 우선 본인의 자살 목적의 약물 과다복용으로 저혈압 및 빈맥이 초래된 데서 비롯되었고 가족들의 요구로 D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충분히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무리하게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것도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회복의 책임을 떠맡아 망인을 입원시킨 피고로서도 망인이 22:30경부터 저혈압 상태에서 흉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필요한 처치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2)*상속 : 원고(10,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