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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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403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신의 멍 등 증상을 주소 응급실 내원 후 급성 백혈병 진단 및 치료제 레티노인산(ATRA)을 투약 치료 중 발열과 호흡곤란 발생하여 레티노인산 증후군 의심하여 ATRA 투여를 중단 후 호흡곤란 및 출혈 확대 관찰되자 기관삽관 시도가 실패하여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2. 이틀 전부터 발생한 전신의 멍과 보행 시 좌측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8.23.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APL) 진단 하에 13:00경부터 백혈병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치료제인 레티노인산(ATRA)을 투약하는 등 입원치료를 하였음. ③8.27. 01:20경 발열과 함께 자는데 목이 부어 숨이 답답하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여 8.28. 16:00경 발열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 ④흉부 X선 촬영상 처음으로 폐음영 증가 소견이 확인되어 수혈로 인한 폐부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뇨제 푸로세마이드를 투약 받았음. ⑤레티노인산 증후군(RAS)을 의심하여 스테로이드인 덱스메타손을 투약받고 18:00경 이후 ATRA 투약을 중단하였음. ⑥망인은 8.29. 01: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01:10경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구강-인두 부위 출혈 확대가 관찰되었음. ⑦기도는 100% 열려 있고, 출혈 울혈이 증가하는 경우 기도개방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호흡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관삽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권유받았음. ⑧01:20경 의식이 소실되고, 01:24경 자발호흡이 중단되어 심박수가 감소하자, 즉시 흉부악박을 시작하여 기관삽관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01:46경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음. ⑨02:18경 망인은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08:3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RAS(레티노인산 증후군)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8.27. 01:20경 호흡곤란 및 발열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발열은 입원당일인 8.23.부터 지속된 것이어서 특별히 RAS를 의심한 만한 징후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밖에 RAS와 연관될 수 있는 흉부 X선 촬영상 폐음영 증가나 신장기능 저하는 8.28. 오추에나 확인되었으므로 8.27. 당시에 RAS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만이 있게 되어 이는 다양한 질병과 연관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RAS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8.28. 오추부터 RAS 치료제인 텍사메타손 투약과 ATRA 투약중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현저한 출혈경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실제로 RAS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RAS인지 모두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RAS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2]무리한 수혈을 시행한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이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수혈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전날인 8.25. 수혈이 이루어졌고, 8.26. 당시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20×10³/㎕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3]기관삽관 지연의 과실 여부 : 8.29. 01:10경 이비인후과 협진상 출혈 울혈이 증가하는 경우 기도 개방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흡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관삽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권장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당장 기관삽관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호흡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삽관을 시행하라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