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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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803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통을 이유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간판 협착증 진단 후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고정나사가 척추관으로 함입된 상태가 확인되어 교정 및 재삽입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경 요통 및 하지통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등 추간판협착증 진단 후 9.17. 수핵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이후 추적검사상 제1번 천추 부위 고정나사가 척추관으로 함입된 상태로 확인되어 9.20. 나사방향 교정 및 재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12.9.16.부터 현재까지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술 당시 수술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수술 이후 원고에 심한 장해 및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고의 주장에 앞서 피고의 항변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8.3. 합의한 사실, ‘합의서’에서 ‘이 합의 후 갑(피고)과 을(원고)은 모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진행 중 소송 일체를 양측이 취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