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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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691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좌측 갑상선 결절 진단 후 미세흡인세포검사 결과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 및 2차 미세흡인세포검사를 실시한 후 좌측 갑상선과 함께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우측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경 건강검진 중 좌측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고, 10.27. 피고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하였음. ②10.31.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갑상선에 0.9×0.64×1.05cm 크기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이 관찰되었음. ③좌측 갑상선 결절에 대한 세포흡인검사 결과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받은 후 2012.1.13.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2차 미세흡인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불확정 비정형 결절도 진단받았음. ④갑상선센터외과로 의뢰되어 의료진은 2.28.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의 필요성과 암으로 확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⑤8.17.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8.20. 좌측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 진단 하에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⑥8.23. 피고병원에 퇴원하여 9.13. 갑상선센터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좌측 결절은 양성 종양인 여포선종이고, 우측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⑦수술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갑상선호르몬 약을 복용하여 갑상선호르몬을 조절하고 갑상선기능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2회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비정형성 결절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악성일 확률이 5-15% 정도 되기 때문에 확진을 위해 갑상선 절제술이 필요하고 갑상선 엽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술을 해야 하는데 두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자가 원한다면 처음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2회의 미세흡인검사 결과 비정형성 결절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절제술을 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상선 엽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갑상선 절절제술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진이 갑상선 절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12.8.19. 원고에게 갑상선엽 절제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갑상선엽 절제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나 수술 당일 원고로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인다. 위 의료진이 갑상선엽 절제술을 받은 경우 약 15-50%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갑상선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위 각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결국, 의료진은 원고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선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갑상선 절제술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170원 ②향후치료비 : 1,007,06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선택권 침해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타나난 모든 사정 (3)*합계 : 6,100,2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분비내과에서 진단 후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 받음.(편의상 흉부외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