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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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2715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상으로 야간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응급처치 후 입원치료 중 호흡곤란 증상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24.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5.25.부터 5.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6.1. 05:00경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07:3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08:45경 사망확인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지연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야간 응급센터에 내원 당시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무려 2시간 이상 동안 피고병원은 야간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화연락 조차 되지 않았는바, 그 자체만으로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였고 피고병원의 입원 기간 동안 그 기저질환이 모두 파악되어 망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단지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증상만을 기초로 요로걸석과 급성신우신염만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검사만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05:00경부터 나타난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오진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2]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에게 폐색전증 등 의심증세가 급격히 발현된 것은 06:30경 전후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사실상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대량폐색전증은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야간 당직의사의 부재와 오진 및 주치의 당직교수와의 뒤늦은 협진 등으로 인하여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에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병 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망인의 당시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증세 발현 초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자녀들 역시 부친이 ㅇㅂ원 중인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의료사고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3,571,429원), 자녀2(각 7,214,285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