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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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294730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후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 및 검사결과 상기도폐색이 의심되어 중환자실 입실 후 검사 시행 중 활력징후 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등 처치 중 다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20. 23:39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후두부종, 후두개염으로 진단받았음. ②요골동맥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후 산소 2L를 공급받았고, 산소포화도는 95%이상 측정되어 호흡시 천명음이 들리고, 상기도폐색이 의심되었음. ③10.21. 00:41경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고, 00:56경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01:54경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에피네프린 0.3mg 피하주사 및 메틸프레드니솔론 정맥주사를 시행하여 진정시킨 후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⑤02:40경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고, 02:46경 중환자실에 입실 후 02:50경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앰부배깅 및 기관내삽관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⑦동맥혈가스분석에서 PH 6.974, HCO3 11.5로 측정되어 중탄산염 3앰플을 주입받고, 클린다마이신을 추가로 투여 받았음. ⑧02:55경 망인의 의식은 기면 및 반혼수 상태로 악화되어 맥박 63회, 산소포화도 38%로 떨어지자 기관내삽관을 시도 중 03:02경 심정지 발생하였음. ⑨산소포화도 31%로 떨어지자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03:10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였는데, 산소포화도 33%로 측정되었음. ⑩06:35 다시 심정지 발생하자 약물 투여, 심장마사지 등 조치를 하였으나 07:4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기관절개술 미시행 등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기관삽관 내지 기관절개술을 대비한 점, 망인이 중화자실로 옮겨지기 전인 10.21. 00:33경 활력징후나 동맥사스혈분석검사에서 정상 범위였으므로 당장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02:50경 중환자실로 입실하자마자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는바, 망인이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산소 공급에도 산소포화도가 상승되지 않으며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도삽관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기도삽관을 시도하던 02:55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03:10경 기관삽관에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 후두부종 환자의 기도폐색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