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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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91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중이염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되어 고막천공 및 고름이 관찰되어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아 고막 재건의 수술 치료를 받은 후 안면신경 손상 발생하여 수술 및 약물 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안구건조 및 토안증 등 후유증과 우측 귀 난청 및 평형기능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경부터 개인 의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던 중 우측 귀에서 물이 나오고 상태가 악화되어 2013.4.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5.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상 우측 고막의 천공과 고름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5.10. 전신마취 하에 만성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 유양동 염증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된 고막을 재건하는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시행 중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안면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음. ⑤5.18. 퇴원 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수술 부위에 드레싱 및 감염방지를 위한 투약, 안면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우측 안구건조증, 눈꺼풀 처짐 및 눈썹 처짐, 토안증, 기능적 비루관 폐쇄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며, 우측 귀의 난청과 이명, 평형기능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우측 고실 공간이 비교적 깨끗해 보일 뿐 아니라 내이의 이상 소견은 없었고, 외이, 중이, 내이에 해부학적 이상이나 변이도 없었으며 아무런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안면신경와 개방시 작은 지름의 드릴 버를 이용하여 조금씩 뼈를 갈아내서 안면신경과 고삭신경 사이를 뚫게 되는바,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드릴 버가 안면신경 쪽에 치우쳐서 안면신경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우측 안면바비, 우측 청력소실, 전정기능장애 등 증상은 원고에게 발샌한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 난청, 내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시행을 결정한 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과정 외에 수술 후 염증, 청력손실, 이명, 어지러움, 안면신경손상, 돌발성 난청 등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에 따른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3), 안면마비 ②기대여명 : 42.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86%(중복) ④금액 : 125,617,01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08,140원 ②향후치료비 : 48,906,81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0,000원(기왕)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4,237,376원(177,481,96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7,237,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