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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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59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천추간 협착증 진단 및 입원 후 나사못 고정술, 자가골이식술 등 수술 후 좌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대학병원의 검사결과 척추경 나사못 파손이 확인되어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7. 허리통증 및 좌측 방사통으로 피고로부터 진료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을 받은 후 11.2. 입원하였음. ②11.11.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공감압술 및 후외측 유합술, 나사못 고정술, 자가골이식술 등을 시행 받은 후 2011.1.4.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퇴원 후 좌하지 방사통 등으로 ㅊ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3.9. MRI촬영 결과 척추경 나사못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음. ④5.9. ㅂ병원에서, 6.10. 피고병원에서 각 방사선촬영 결과 우측 척추경 나사못 하나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음. ⑤6.10. 진통제 등 처방받은 후 6.17., 7.27. 진료 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이후 10.21. 00병원에서 파손된 나사못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나사못 고정술 후 나사못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골유합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고정술을 시행한 요추부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으로써 고정된 나사못의 파손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1년 이내에 나사못의 느슨함, 심한 굴신, 나사못 파절 등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비율이 15%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나사못 파손은 드물게 발생되는 합병증일 뿐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요통 등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나사못을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2014.5.26. ㄱ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요추부 CT검사상 골유합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나사못 골절을 확인한 이후 실질적인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소견서 등만을 발급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1.10.7. D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수술 후 덜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파손된 나사못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고 경과를 지켜본 것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2.경 나사못이 파손되었으므로 나사못이 불량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일시에 나사못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일시에 나사못이 파손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나사못이 불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나사못의 파손은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일 뿐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나사못이 부러져도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으로 재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골유합이 이루어질 경우 나사못의 파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나사못의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