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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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3195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우측 안면, 후두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아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눈이 심하게 붓고 시력이 저하되어 다른 병원ㅇ;서 우안 동공운동장애 및 시신경장애 등 진단을 받은 후 우안 광각불인지 및 시력상실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4. 우측 안면부, 후두부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음. ②7.6. 우측 상악신경차단술을, 7.9. 우측 상안신경차단술을 각 받은 후 7.11. 퇴원하였음. ③퇴원 당시 우측 눈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고, 이후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아 8.3. H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구심성 동공운동장애 및 시신경장애, 망막출혈 및 망막혈관폐쇄 진단을 받았음. ④8.6. ㅂ대학병원에서 중심망막 정맥폐쇄 진단을 받고 2013.1.9. 우안광각불인지, 우안광각불인지, 우안시력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잘못 삽입하여 시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주사바늘로 인한 직접적인 시신경 손상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2]시술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 및 요양지도의무 해태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눈의 부종은 이 사건 시술과 당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력 소실의 원인이 된 중심 망막정맥폐쇄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후자의 경우에 대비하여 위 시술 이후에도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여 원고의 예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안과에 협진의뢰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 후 눈에 심한 부종이 있는 원고를 퇴원시킨 후 H의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약 23일 동안 부종이 가라앉기만 기다렸을 뿐 아무런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력저하에 대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우측 시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시력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 이후 경과관찰의무 의무 및 요양지도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은 중심 망막정맥폐쇄인데 당뇨 등 체질적 소인도 중심 망막정맥폐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광각불인지) ②기대여명 : 88.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32,972,541원 (2)기왕치료비 : 3,454,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928,073원(36,426,91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한 쪽 눈의 시력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는 점, 시력상실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들간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6,928,0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