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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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428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뇌경색으로 진단받아 MRI촬영 및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타 병원에서 혈관조영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시로장애 등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6. 08:55경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09:25경 D안과를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10:14 진찰받은 결과 급성뇌경색으로 진단받고 MRI촬영을 권유받았음. ③원고는 J영상의학에 내원하여 11:21경 MRI촬영을 마친 후 11:50경 피고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받아 13:00경 ㅈ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④8.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12.16. ㅇ병원에서 혈관조영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시로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원 내원 당시 대기실에서 쓰러져 있었다면 주변에 있었던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119 등에 신고를 하거나 간호사 또는 피고에게 알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가 즉시 혈전용해제 투약 또는 혈전제거술 등 시술을 하지 않고 원고의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하여 J영상의학과에 뇌 MRI촬영을 의뢰한 데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증상 발현된 당시 09:00경부터 4시간 후인 12:57경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므로 전원지연으로 인하여 위 혈전용해술의 시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약하거나 혈전제거 등 시술을 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원고를 즉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J영상의학과로 MRI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