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57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추부 신경손상 및 신경관 협착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신경관 확장술 등 시행 후 중환자실 옮겨 근력검사 및 배액관 삽입 등 처치 및 경과관찰 중 2차례의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호흡부전, 폐렴 등으로 치료 중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1.9. 언덕에서 넘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및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음. ②의료진은 수술을 계획하여 망인은 입원 후 11.18. 제2경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3-4-5-6경추 후궁성형술 및 신경관 확장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시행 중 양극소작기와 흡수성 지혈제를 이용해 지혈을 하여 지연성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을 대비하여 혈종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④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13:00경 측정한 근력검사 결과 왼쪽 팔 근력이 뒤에서 보게 될 등급 4로 나타났음. ⑤11.19. 17:55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60%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17:59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음. ⑥22:00 왼쪽 팔 근력이 등급 4에서 3으로 떨어졌고, 11.20. 05:00 왼쪽 팔 근력이 등급 3에서 1로 급격히 떨어졌음. ⑦의료진은 수술 이후 약 8시간 마다 망인에게 삽입된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을 측정한 결과 11.18. 13:00 55cc, 14:00 55cc, 20:00 22cc, 11.19. 06:00 5cc, 14:00 8cc, 20:00 10cc, 11.20. 06:00 4cc, 14:00 2cc, 20:00 2cc, 11.21. 06:00 1cc였음. ⑧망인의 근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자 11.21. 09:20경 망인에 대해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었음. ⑨12:00경 후방경추부 신경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큰 혈종배액관으로 교체하여 삽입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이후 망인의 왼팔 근력은 여전히 등급 1이었고, 통증, 근력등급 등 신경학적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⑪11.23. 혈종배액관이 막히면서 혈종 배출이 안되자 20:50경 경추 제3-4-5-6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혈종배액관을 양쪽에 1개씩 삽입하였음.(3차 수술) ⑫이후 망인은 호흡부전, 폐렴,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2.9.경 퇴원하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5.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2009.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을 치료하면서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점,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소판 기능검사상 혈소판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이 나온 점,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해 온 환자가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보통 수술 전에 항혈소판제제를 중단하게 되는데 아스피린의 경우는 수술 약 7일 내지 10일 전부터 중단하는 점, 망인에게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그 복용 효과가 몸에서 충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써 입원 후 9일 째인 11.18. 제1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제1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병원에서 수술 지연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제1차 수술 이후 약 24시간까지는 망인의 상 하지의 근력 저하나, 호흡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에게 삽입된 배액관 배액량도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감소하지 않았는바, 피고병원에게 수술 과정상 지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수술 후 혈종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수술 후 11.19. 17:55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22:00 왼쪽 팔 근력이 등급 4에서 3으로 떨어졌으며 그로부터 7시간 이후인 11.20. 05:00경 왼쪽 팔 근력이 등급 3에서 1로 급격히 떨어졌고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내다가 11.21. 09:20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CT검사결과 혈종을 확인한 후 12:00경 혈종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2,3차 걸쳐 혈종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망인의 신경학적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의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기에 혈종제거술을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의 자녀에게 각 수술의 의미,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망인이 원고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신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각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지 부전마비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것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혈종의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만 69세인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력이 있어 수술로 인한 출혈, 혈종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은 환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8,705,6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061,5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730,154원(35,767,180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각 수술의 난이도, 수술 부위의 특수성, 망인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4,437,727원), 자녀5(각 2,958,485원) (7)**합계 : 28,730,1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