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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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합2019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결핵성 척추염 의심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 복용 및 외래 진료를 받던 중 통증 및 농양이 증가하여 감압 후궁절제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하지 마비 지속되어 입원치료 후 호스피스병원 입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29. 흉요추부 MRI촬영 결과 흉추 10,11,12번의 결핵성 척추염이 의심되어 5.1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5.15. 척추체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 복용을 시작하여 5.29.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 및 외래 진료를 받기로 하였음. ③등 부위 통증이 심해지자 망인은 6.5.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6.9. 시행한 흉요추부 MRI 흉추 10-11번 부위 척수염에 따른 농양이 증가하여 척수 압박이 관찰되었음. ④허리 통증이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어 의료진은 6.19. 흉추 10-11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흉추 8-9-10-12번과 요추 1번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직후 MRI촬영상 척수 압박은 감압 추궁절제술을 통하여 해소된 소견을 보였음. ⑥양하지 불완전 마비 증상이 보이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MRI상에서도 척수 압박 부위가 분면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이후 양측 하지 마비가 지속되어 의료진은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배변 장애를 보여 관장을 시행하는 등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음. ⑧10.8.까지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퇴원한 후 ㄷ병원,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26. E병원 호스피스병실에서 위암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결핵성 척추염에 따른 척추의 변형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없는 상태일 경우 수술보다는 항결핵제를 투여하는 약물 1차적인 치료 방법인데, 망인의 경우 결핵성 척추염에 따른 척추의 기형 또는 변형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에도 척추염의 정도가 진행되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피고병원의 치료 행위는 적절하였고, 비효율적인 배변 활동은 하지 마비와 같은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장에 의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은 신경인성 장에 의한 변비에 대한 치료로 관장 및 변 연화제 등 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대변을 제때 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병원의 치료는 적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쳤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신경 손상을 일으켜 그에 따라 망인에게 하반신 마비 및 배변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하반신 마비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