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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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2386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경추 제3-4, 4-5, 5-6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술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어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검사결과 화농성 감염 진단 및 추간판 내 이물질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3-4, 4-5, 5-6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음. ②4.12. 경추 4-5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은 후 4.20. 경추 5-6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술받았음. ③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4.27. 및 5.29. 각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자 6.15.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④6.17. 경추 MRI촬영을 하였고, 6.19. 추간판 화농성 감염을 진단받아 전원 조치되었음. ⑤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6.17.자 경추 MRI 판독결과 경추 4-5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음. ⑥신경근병증 동반한 경추 3-4,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번에 대한 4번 척추 후방전위증, 경추 4-5번 척추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6.27. 경추 4-5전 전방 접근을 통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경추 3-4번간 인공추간판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3.4.12. 원고의 경추 4-5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내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물질이 원고의 경추 4-5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추 Ⅴ-D-2-b), 운동범위제한 ②기대여명 : 3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10년 한시) ④금액 : 47,729,545원 (2기왕치료비 : 5,157,243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와 시술 이후의 과정, 원고의 기왕증 정도, 현재 원고의 장애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정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59,886,7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