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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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270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자궁소파술 후 출혈 및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난소농양 진단 하에 복강경하 유착절제술 및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난소낭종 진단 하에 개복술 시행 중 총장골동맥 손상 및 출혈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9. 자궁소파술 후 출혈, 복부 통증 등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관 난소 농양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유착절제술, 우측 난관 절제술 및 우측 난소 쐐기절제술을 받았음. ②12.4.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상세불명 자궁관염 및 난소염을 주진단, 골반염 및 골반 복막 유착 등 부진단으로 각 최종 판정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배가 아파서 2012.11.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반염 및 급성신우신염 등 진단을 받고 11.8.까지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2013.7.10. 하복부 통증과 우측 하복부에 혹이 잡히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초음파 검사결과 양쪽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7.11. 07:15경 수술 전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음. ⑤9:30경 수술을 시작하여 골반 유착으로 난소가 보이지 않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 중 출혈이 발견되어 봉합 후 수술을 마쳤음. ⑥15:35 수술 종료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배액관 설치 및 혈액검사를 하며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⑦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29/73, 맥박 96, 혈색소 13.8이며 호흡곤란 증상 없이 호흡도 안정적이었음. ⑧17:07경 혈색소 수치 11.1로 떨어지고 17:10 혈압이 89/49, 맥박 148로 측정되어 피고는 17:30부터 도파민을 투여하고, 18:30 적혈구 1팩 수혈, 20:25부터 신선동결 혈장 2팩을 수혈하며 23:10경까지 상태 관찰하였음. ⑨도파민 투여 및 수혈 이후 수술 부위 배액량은 18:00 100cc에서 20:20 40cc, 21:40 35cc로 줄어들었고 활력징후도 점차 안정화되어 22:45 혈압 110/50, 맥박 101로 측정되었음. ⑩후복막 혈종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⑪23:10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7.11. 23:46 입원하여 CT촬영 검사 및 진단 결과 좌측 총장골동맥 손상 진단을 받고 7.12. 01:57부터 04:55까지 좌측 총장골동맥 봉합 후 후복막 종양 제거술을 받았음. ⑫수술 후 중환자실에 전실하여 활력징후 등이 안정 되자 7.14.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후 7.23. 퇴원하였음. ⑬이후 원고는 8.23.까지 9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11.1., 2014.10.28. 다시 각 통원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총장골동맥을 손상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투관침 삽입 후 바로 출혈을 발견한 점, 개복술로 전환 후 투관침 부위를 확인하자 출혈로 생각되는 부위가 있었던 점, 복부 대동맥 분기점 근처로 의심되는 곳에서 후복막 혈종이 있었고, 이후 ㅅ병원에서 확인된 총장골동맥 열상이 대동맥 분기점 바로 아랫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총자골동맥에 열상이 생긴 것은 피고가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 처음 배꼽 부위에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상에서 복강경 수술 시 혈관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거나 당시 원고의 유착 상태가 심했다는 등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총장골동맥 열상이 발생한 것이 피고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미 유착 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원고에게 복강경 수술을 위해 투관침을 삽입하면서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중 출혈을 확인하고 외과 의사를 불러서 합동 치료를 하면서 손상 부위를 찾으려고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손상된 정도나 손상 부위 위치, 개복한 형상 등 출혈 지점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며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활력 징후와 혈색소 수치 등에 이상이 보이자 바로 도파민 투여와 수혈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상태가 안정되자 바로 ㅅ병원에 전원시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가 개복한 것을 만연히 봉합하였다거나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복당경 수술을 하다가 개복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복강경 수술의 방법과 장점, 복강경 수술 시 주요 혈관 등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비롯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관해서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복술로 전환할 때 복부에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인 점, 원고는 이전에도 같은 부위에 복강경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과 개복술의 장단점, 개복술로 전환할 가능성 등 위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어는 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복강경 수술 시 혈관 등에 손상이 생겨 수술을 위한 복부에 더 큰 절개로 더 많은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까지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총장골동맥에 열상을 입힌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반 유착이 심했던 원고의 기왕증 내지 체질적 소인이 수술 당시 발생한 총장골동맥 손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열상(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11,009원(입원기간 10일)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4,280원 ②향후치료비 : 12,587,5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17,719원(13,862,86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2,000,000원), 매(5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복부에 심한 흉터가 영구히 남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 만 25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흉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20,817,7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