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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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231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이마와 볼에 자가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3차례에 걸쳐 시술받은 후 이마가 울퉁불퉁 해지는 악결과가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주입된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지방이식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8.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사각턱 축소술과 지방흡입 후 이마와 볼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이마를 만지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겨 10.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추출해 둔 자가지방을 이마에 추가 주입하는 이식술을 시술받았음. ③11.19.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이마가 울퉁불퉁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자가지방과 아쿠아미드 필러를 함께 이마에 주입 시술을 하였음. ④1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자가 지방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유 추가 주입술을 거절하였음. ⑤그 후 2012.6.18. C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이마가 울퉁불퉁하다고 호소하여 검사결과 이마에서 채취한 조직은 자가지방이 아닌 외부물질 필러로 확인되었음. ⑥8.13.부터 2013.5.6.까지 C성형외과에서 이마의 주입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원고의 지방을 이마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이식술 당시 소량의 지방을 여러 방향, 여러 층으로 골고루 주입하여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주입 부위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방을 주입함으로써 원고의 이마가 울퉁불퉁해 지고 만지면 움푹 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피고는 3차 이식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2.6.18.경 C성형외과에 방문하여 이마가 울퉁불퉁 하다고 호소하였고 8.13.부터 5.6.까지 C성형외과에서 지방제거 및 지방이식술을 받은 사실에 원고의 이마 부위 사진영상을 더해 보면 피고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 원고 이마 상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후유증의 한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이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지방이식술을 받을 당시 자가지방만 주입하고 자가지방이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2010.11.19. 시술 당시에도 자가지방을 주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함께 주입한다는 설명 없이 11.19. 가가지방과 필러를 함께 주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필러 주입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시술방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9,410,5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시술받은 내용, 이마 상태, 피고의 시술상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가 악결과 개선을 위하여 지출한 기왕치료비 액수, 원고의 성별과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2,410,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