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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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408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저체중 부당경량아로 출생한 신생아의 수유 중 청색증 발생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하여 계측기 부착하여 경과관찰 중 수유 마친 후 자가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저산소성 허혈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몸무게 2.41kg으로 재태기간에 비해 저체중인 부당경량아 범주에 속하여 신생아실에 입실되었음. ②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9점/1분, 10점/5분으로 양호하였고, 그 외 활력징후도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음. ③신생아는 출생 직후 수유 시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청색증 증세와 산소포화도 7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음. ④의료진은 1.3. 14:00경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부착하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1.4. 01:00경, 14:00경, 20:00경, 1.5. 06:00경, 14:00경에도 계속하여 수유 중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의 소견을 보였음. ⑤1.6. 06:00경부터 수유 중에도 피부색이 변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어 1.7. 14:00경 산소포화도 계측기를 제거하였음. ⑥1.8. 01:00경 수유를 마친 02:40경 전신 청색증을 보이며 자가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음. ⑦신생아의 산소포화도 62%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는 100회/분 미만이었으며 기도 내 흡인 시행하여 다량의 유유가 배출되었음. ⑧의료진은 03:19경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산성도 pH 6.9012, 산소분압(PaO₂) 317.7mmHg, 젖산 수치 18.2mmol/L, 중탄산염 수치 8.6mmol/L로 대사성산증 및 호흡성 산증을 보였음. ⑨신생아는 호흡정지 후유증인 저산소성 허혈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발달지연 및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유 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유 과정에서 문제를 보였던 신생아에 대하여 수유 후 충분히 트림을 시키는 등 우유가 역류하지 않게 하고 세심한 경과관찰을 통해 우유가 역류되었을 경우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역류되어 폐에 흡인된 우유에 질식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한 후유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의 기저질환이 질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61,894,0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269,319원 ②향후치료비 : 152,145,345원 ③보조구비 : 21,107,6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738,098,37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67,611,789원(1,209,514,73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언니(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기존 상태 및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47,611,7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