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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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4987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호실 격리 치료 중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한 후 입원실 출입문에 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119를 통하여 피고병원 도착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경 ㅇ대학병원에서 강박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2012.3.경 입원 후 3.16.까지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입원치료 중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는데, ㅇ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누워만 지내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3.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 상태를 우울한 기분,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하고 망인을 피고병원에 입원시킨 후 약물치료, 증세 경중에 따른 간헐적 보호실 격리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④3.23. 병실의 개인용 샴푸를 일부 흡입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5.9. 화장품 케이스를 깨뜨린 후 유리조각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음. ⑤5.10. 깨진 유리조각을 삼켰다고 주장하여 의료진이 입안을 확인 후 내과병원을 동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음. ⑥5.12. 08:30 입원실 출입문의 방 안쪽 경첩에 수건을 걸어 목을 매었는데, 다른 환자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하여 08:37 피고병원에 도착 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⑦ㅇ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뇌부종 등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5.2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줄곧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물질을 흡입하거나 자해하는 등 수시로 충동적인 행동들을 해온 점, 이물질을 흡입하거나 자해하는 행동들이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이나 가족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질환에 비추어 자살의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자해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전보다 자주 계속되었고 손목을 유리조각으로 그은 것은 자살 시도라고 충분히 의심될만한 행동인 점, 입원 환자에게 가장 흔한 자살 방법은 교사이고 가장 위험한 장소는 환자가 머무는 병실과 욕실인 점,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는 망인을 보호 내지 치료하고 있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자살시도 전력, 시기, 성향, 태도 및 증세의 경중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관찰 감시하여 자살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 및 행동 관찰, 보호 및 감시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위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의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1심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3,085,76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425,432원 (3)기타 공제액 : 11,472,430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3,102,240원(265,511,200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동생(8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29,408,576원) (7)**합계 : 57,629,8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2가합14589) ※금액변경 : 101,653,359원(1심판결)-> 57,629,80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