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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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13204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 진단 후 탄력붕대 치료를 하던 중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족하수 증상 및 총비골-경골 신경병증 소견 하에 족부 괴사 발생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 및 2007. 각 피고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의 가성동맥류로 3차례 수술을 받았음. ③2011.11.8. 대퇴부에 멍이 생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를 진단받은 후 탁력붕대 압박치료를 받았음. ④11.17. 혈관 CT 촬영결과 가성동맥류가 더 커지면서 악화되어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탄력붕대 치료를 계속하였음. ⑤12.1. 우측 하지 족하수 증상을 보여 신경외과 협진을 의뢰하고 탄력붕대를 제거하였음. ⑥12.6.경 다리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압박스타킹 치료를 받은 후 12.8. 족하수 증상에 대한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 중심으로 총비골과 경골 신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⑦12.24. 보호자는 병실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압박스타킹을 벗겨봤는데 발가락, 뒷꿈치, 발등 등이 괴사되어 있었음. ⑧상처 치료 및 진통제 투여를 하였으나 괴사 부위 호전이 없자 2012.2.8. 우측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음. ⑨3.26. 우측 다리 괴사 조직에 대한 창상교정술이 시행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의족을 착용하여 보행훈련을 하여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계속된 압박붕대 치료로 원고의 하지 부분의 혈류가 방해되고 신경이 손상되어 심한 통증 호소로까지 이어졌음에도 그 경과를 제대로 검사하여 혈류순환이나 신경압박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통제 처방만으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위 원고의 우측 다리에 괴사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야 발견해 대퇴 절단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계속되는 압박치료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성동맥류가 악화되고 신경손상과 심한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위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증세의 경과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고 그에 따라 압박치료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것인지 다른 치료를 위한 전원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압박붕대 치료와 진통제 투약만을 받던 중 그것도 보호자의 발견으로 하지의 괴사 상태를 알게 되어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고려나 결정을 해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 절단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 및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사건 이전 이미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 가성동맥류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788,096원 ②향후치료비 : 13,626,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707,248원(33,414,49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4,707,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