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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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24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 후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소장조영검사 시행 중 간질발작 발생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경 ㄱ병원에서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후 2013.6.26.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음. ②2015.10.4. 위암 복막재발이 확인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3.20. 6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후 항암제 치료를 받았음. ③3.25.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3.27.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 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구토 증상을 보이자 4.1. PET-CT를 시행한 다음 장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음. ⑤4.4. 10:40경 소장조영검사를 시행 중 의식 소실 및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여 13:16경 의식반응과 통증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⑥13:21경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된 소견이 관찰되어 13:35경 응급 심혈관조영술을 결정하여 13:46경 검사실로 이동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좌전하행동맥 및 좌선회동맥, 우측 관상동맥에 완전 폐색에 가까운 심한 협착소견이 확인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중 4.7. 08:40경 망인의 상태가 의식은 깨어 있으나 지시에는 반응하지 않았음. ⑨08:55경 심전도 체크 후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및 제세동기를 적용한 후 집중관찰을 하였음. ⑩14:10경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지자 흡인을 시행한 다음 산소량을 최대로 주입하였으나 14:15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20%로 저하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⑪14:45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여러 장기에 혈액공급이 떨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에 원고들이 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추가로 주장한 부분을 살피건대, [1]심장검사 미실시 주장 : 망인이 비록 위함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종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으므로 항암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등 심장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종래 치료받던 심장질환의 수준을 넘어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면 추가 심장검사가 필요하였다고도 불 수 있으나, 망인은 2016.4.4. 소장조영검사 중 쓰러지기 전까지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의 통증 또는 압박감 등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직후 심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항혈소판제 투약 보류 주장 : 피고병원에서 망인이 심장질환에 대하여 자가약으로 복용 중이던 항혈소판제 투약을 임의로 중단한 탓에 급성심금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은 심장질환이 아니라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항암치료를 위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심장질환에 대한 약물처방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 망인의 경우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위해 2016.3.24.부터 3.27.까지 항혈소판제의 투약을 중단하고 이어서 소장조영검사를 위해 4.2.부터 4.4.ᄁᆞ지 투약을 중단하였으나 각각의 투약중단 기간이 종료한 후인 3.31. 및 4.4.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액응고검사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합리적인 사유로 망인에 대한 항혈소판제의 투약을 일시 보류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소장 조영검사 강요 주장 : 피고병원은 3.28. 망인의 보호자에게 장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장 조영검사의 필요성, 시술 중 조영제 사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여 시술동의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피고병원이 망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소장 조영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당시 망인의 구토 원이니 항암치료로 인한 것인지, 복막 피종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인지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암의 진행으로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있었던 사실, 소장 조영검사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사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143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