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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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2337 |
| 사건분류 | 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모발이식술을 시술받은 후 공여부 봉합 당시 환부 봉합 및 두피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공여부의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5.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피고와 상담한 결과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후두부 두피를 절개하여 정수리 부분 피부에 이식하는 모발 이식술을 시술받았음. ②공여부 봉합 당시 봉합부위 피부에 여유가 부족하고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아 환부 봉합 및 두피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③5.29. 무렵까지 원고의 환부에 에르바이스(콜라겐 형성 젤)를 바르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④수술 당시 모발을 채취한 공여부에 현재 길이 12cm, 최대폭 3.5cm의 반흔이 남아있고 위 반흔에는 모발이 없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공여부 봉합부위 피부에 여유가 부족하고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부 봉합 및 두피 접합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봉합부위의 피부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바,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후두부 공여부에서 모발을 채취한 후 피부를 봉합함에 있어 봉합부위 피부긴장을 최소화하는 조치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원고의 후두부 공여부 피부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원고에게 남은 흉터 부위, 정도 및 향후 치료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피(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6월 한시) ④금액 : 13,707,96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63,100원 ②향후치료비 : 9,201,6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703,631원(26,172,71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한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현재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703,6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