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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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67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검사 중 흉부 엑스레이촬영상 폐 좌하부 폐침윤을 확인하였으나 정상 소견의 통보를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검사결과 폐암 및 대장암 진단을 받아 대장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0.28.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검사 중 흉부 엑스레이촬영 실시한 결과 폐 좌하부 폐침윤을 확인하였음. ②피고는 이후 정밀검사 권유를 하지 않아 11.17. 정상 소견으로 통보를 하였음. ③망인은 2012.2.20. ㅅ병원에서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14.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함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흉부 엑스레이촬영 검사를 받게 된 점, 피고병원에서 2011.10.28.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폐 하부의 국소침윤 외에도 좌측 폐의 첨부에 APEX 병변, 좌측 폐의 하부에 흉막반응이 함께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좌측 폐의 하부 흉막반응은 폐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건강검진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2.1.13. ㅎ대학병원에서 복부 CT검사 및 PET-CT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폐의 하엽으로 전이가 동반된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실, 2.14.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장암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아 오던 중 2.19. 재차 폐암 진단을 받고 대장암 및 폐암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은 2011.11.17.경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밀검사를 받았더라면 좌측 폐의 하엽에서 폐암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거나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발병사실을 1개월 내에 인지하고 즉시 치료하였다면 증상이 호전되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