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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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26344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피부질환으로 내원 및 각종검사 결과 이상각화증, 극세포증 등 진단을 받은 후 전원 및 편평태선양 약진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어 MTX 추가 복용 후 피부탈락, 열감 증상을 호소하였고 해외 체류 중 폐렴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경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으로 ㅅ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이상각화증, 극세포증과 해면화, 혈관주위 림프조직구성침윤 등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 요청으로 피고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여 5.22. 피고병원을 내원 및 진료 결과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원고에게 항진균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신호르몬제 메칠프레드니솔론, 유시락스, 에나폰, 시메티딘, 스틸녹스, 락티케어 로션 등을 처방하였음. ④5.24.부터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손, 가슴, 종아리 부위 피부탈락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⑤7.10.부터 자외선 치료, 레이저 치료를 추가하여 MTX 2.5mg을 추가 처방하여 투약하였음. ⑥MTX 복용 이후 가려움증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손, 다리의 피부탈락, 전신에 있는 열감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7.31. 피고는 원고가 인도로 출국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MTX 2.5mg 등 약물을 35일분 처방하였음. ⑧8.10.부터 기침과 고열이 시작되고, 8.15.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인도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음. ⑨현지 병원으로부터 면역억제요법으로 인한 광범위한 폐렴,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 등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진균제 투여 등 치료 후 9.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 및 약물투여상 과실 여부 : MTX는 건선 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2.5-5mg을 12시간마다 3회 복용하는 방법과 일주일에 한번 10-25mg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처방한 용량은 주당 17.5mg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보이는 점, MTX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면역이 억제되면서 감염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아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원고는 MTX 투약 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MTX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된 감염성 폐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폐렴으로 인도 현지 병원 방문 당시 발열이 동반되어 있었고, 당시의 의무기록에도 원고에 대한 진단명이 지역사회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약제 유발 폐렴의 경우 지역사회 폐렴과 임상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고 다른 폐렴의 원인이 배제되었을 때 의심하고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는 지역사회 폐렴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른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은 MTX 유발 폐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은 MTX 과다 처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선에 대한 치료로서 MTX를 처방하였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폐렴이 피고의 위 처방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